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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분야>
독일과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 연구
Criminal Regulation in Korea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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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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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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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2호 (2010.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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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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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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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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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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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범죄피해자의 지위 변화
2. 회복적 사법의 등장
3. 논문의 개관
II. 독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 독일 범죄피해자보호 전개 과정
2. 피해자보호 관련법률
3. 피해자보호 관련단체
III. 독일의 형사조정제도
1. 형사화해프로그램의 확대와 법 정비
2. 형사화해제도(TOA. Schadenswiedergutmachung)
3. 형사화해제도의 운용
4. 문제점
IV.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
1. 의의
2. 기본이념
3. 형사조정제도의 법적근거
4. 현행 형사조정제도
5. 형사조정사례(서울남부지검)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범죄피해자 피해자지원 형사조정 피해회복 회복적 사법 Crime victim Victim support Criminal regulation Criminal Damage recovery Recovery administration of justi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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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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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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