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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분야>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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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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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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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2호 (2010.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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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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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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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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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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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정보기본권과 개인정보보호
1. 정보기본권의 의미
2. 정보기본권의 법적 근거
3. 개인정보보호의 의의와 내용
III. 정보통신망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구체화
2. 사법관계에서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의 보호
3.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
IV.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의 내용
1. 개인정보의 이용, 수집, 제공 등
2. 개인정보의 관리, 파기 등
3. 이용자의 권리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정보 정보권 정보사회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Information. Informational right. Information societ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govern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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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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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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