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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분야>
CCTV와 기본권 침해 문제
A Study on CCTV and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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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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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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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2호 (2010.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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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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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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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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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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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CCTV의 개념과 기본권침해 사례
1. CCTV의 개념 및 활용
2. 기본권 침해사례
III. CCTV 관련법 및 비교법제
1. CCTV 관련법
2. CCTV 관련 비교법제
IV. CCTV와 기본권 보호방안
1. 적법절차원칙의 준수
2. 과잉금지원칙의 엄격 적용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초상권 기본권 침해 프라이버시 사적 공간 공적 공간 CCTV right of portrait CCTV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privacy private space public spa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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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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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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