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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분야>

정보통신망법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여부에 대한 몇 가지 문제
Problem des Anwndungsbereichs und Gesetzesauftrages im Telekommunikationsrecht(TK-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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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2호 (2010.04)바로가기
  • 페이지
    pp.9-32
  • 저자
    임규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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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논문의 방향
 II. 일반법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
 III.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법 적용영역
  1. 일반론
  2. 적용영역
 IV.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유무와 문제점
  1. 위임입법의 한계
  2.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6조
  3. 문제점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위임입법 개인정보법 예측가능성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Gesetzesauftrag Rechtssystem des Informationsrechts Vorsehenbarkeit Koreaverfassungsgericht Personenbezogene Daten

저자

  • 임규철 [ Lim. Gyeo-Cheol | 동국대 법과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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