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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발명·소프트웨어 저작의 보호와 기술임치제도
The protection of employ invention and copyright of computer software by technology es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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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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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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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1호 (200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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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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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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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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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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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직무발명과 임치
1. 기술의 권리화 필요성
2. 직무발명
III. 컴퓨터프로그램과 임치
1.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수단
2. 법인저작
3. 저작권양도 거래관행의 문제
4. 미국의 사용권위주 프로그램정책
5. 사용권위주 시장관행의 확립과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
6. 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2009. 9. 21. 시행)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직무발명 직무저작 발명의 소유권귀속 저작물의 소유권귀속 소프트 웨어 임치 기술임치 employee invention copyright works for hire ownership of invention ownership of copyright deposit of programs technology materials escro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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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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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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