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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 없는 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연구
Review on the validity of the issuance of new shares whithout authoriz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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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1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47
  • 저자
    최성호, 정민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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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신주발행의 무효절차
 II. 신주발행의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1. 하자의 경중에 의한다는 견해
  2. 이익형량에 의한다는 견해
  3. 판례
  4. 사견
 III.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1. 문제의 제기
  2. 이사회와 대표이사와의 권한관계
  3. 판례
  4. 학설
  5. 사견
 IV.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의 효력
  1. 의의
  2. 학설
  3. 판례
  4. 사견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신주발행무효 전단적 대표행위 회사 법률행위 Issuance of new share Authoriz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Nullity for issued new shares Arrogation of representative director Juristic act of the company

저자

  • 최성호 [ Choi, Sung Ho | 동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변호사. ]
  • 정민철 [ Jeong, Min Ceol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상사법전공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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