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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을 위한 연기금의 사회투자 방안 :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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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12-08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28
  • 저자
    김남주, 조혜경, 주은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16

원문정보

목차

제1장 공적연기금과 사회적 투자
  제1절 공적연기금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과 의의
  제2절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현황
   1.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투자
   2. 기존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의 특징과 교훈
  제3절 해외 연기금의 사회적 투자 운용사례
   1. 스웨덴의 AP기금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과 중소기 업투자
   2. 캐나다 QPP의 경제적 목적 투자(ETI)
 제2장 공공임대주택 제도 및 민자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제1절 공공임대주택 제도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2.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변화
   3.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른 임대조건
   4.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5.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제도 활용
  제2절 BTL 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1. 민간투자 사업방식
   2. BTL 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의 적절성
   3. BTL 방식의 화성남양지구 시범사업
 제3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민자 활용방안
  제1절 장기임대주택의 국민연금 투자 활성화 방안
   1.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투자 방안 (2006년 10월)
   2. 공공주도 임대주택펀드 설립 방안 (2007 년 1 월)
   3. 모자형 리츠 (2012년 1월)
  제2절 민자 활용 공공 임대주택 시범사업
   1. 경기도 용인흥덕지구 시범사업
   2. 경기도 수원호매실지구 및 파주운정지구 시범사업
   3. 경기도 시흥시 목감지구 시범사업
   4. 민자활용 방안의 문제점 및 한계
  제3절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및 부동산투자 현황
   1. 국민연금 대체투자 현황 및 투자성과
   2. 국민연금 부동산투자 기준 및 현황
  제4절 국민연금의 장기 임대주택 투자방안
   1. 장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재정립
   2. 민자사업 BTL 방식의 장기 임대주택공급 방안
   3. 민간투자자의 역할: 인내자본 공급자
   4. 임대수익 기반 장기투자 모델
   5. 사업모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민자사업 방식
   6.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 방안
  제5절 국민임대주택의 민자사업 모델의 사업수익과 정부부담 검증
   1. 모델사업 개관
   2. 정부주도의 사업모델
   3. 사업비 구조 및 재정부담 검증
   4. 현금흐름 추정
 제4장 결론
 부록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참고문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서적〉

저자

  • 김남주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조혜경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주은선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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