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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강간죄 행위객체성
Can a Transsexual be the Object of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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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1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7-40
  • 저자
    변종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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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원문정보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9. 9. 10. 선고2009도3580 판결(상고기각)
 [대상판결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상고기각)
 I. 문제제기
 II. 강간죄의 행위객체
 III. 대상판례의 분석
  1. 규범적 판단기준
  2. 사실관계
  3. 비판적 검토
 IV. 평가
 [Abstract]

키워드

강간죄 성전환자 부녀 사회적 성 생물학적 성 crime of rape transsexual woman social sex biological sex

저자

  • 변종필 [ Byun Jong-Pil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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