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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한계 - 미국법을 중섬으로
The Protections and Limits of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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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2호 (2009.04)바로가기
  • 페이지
    pp.219-256
  • 저자
    손세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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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전통적 이론
  1. 자연권 이론
  2. 인격이론
  3. 공리주의 이론
 III. 지적재산권의 제한
 IV. 지적재산권의 재산권화
  1.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이론의 한계
  2.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V. 결론
 <국문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Propertization Nonrivalness Labor theory Personality theory Utilitarian theory Intellectual Property

저자

  • 손세정 [ Son, Se-Jong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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