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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서의 배섬제
The Korean Jury System from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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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2호 (2009.04)바로가기
  • 페이지
    pp.63-108
  • 저자
    이명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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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원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특징
 II. 대상사건 및 관할
  1. 대상사건
  2. 피고인 의사의 확인
  3. 통상절차 회부
 III. 배섬원
  1. 의의
  2.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3. 배심원의 자격과 수
  4. 배심원의 선정
  5.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등
  6.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IV.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1. 배심원의 권리
  2. 배심원의 의무
 V. 평의， 평결 및 양형의 토의
  1. 평의. 평결， 토의의 특징
  2. 평결의 효과와 판결의 선고
  3. 2008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기간:2008.1.1. - 2008.6.30.)
  4. 2008년 하반기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기간: 2008.7.1. - 2009. 4. 2)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참여 배심원 배심제 참여재판 형사재판.

저자

  • 이명복 [ Rhyi, Myeong-Pock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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