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황금률의 규범력과 현대적 의의
Binding Force of Golden Rule and its Meaning in Modern Societ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2호 (2009.04)바로가기
  • 페이지
    pp.7-31
  • 저자
    변종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9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황금률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평가 - 방향제시 내지 일정한 행위지침
  2. 부정적 평가 - 비판과 반론
 III. 몇 가지 새로운 해석들
  1. 사물의 본성에 기초한 해석
  2. 보편적 규정주의에 따른 해석
  3. 의무론과 공라주의에 기초한 해석
 IV. 법 영역에서 황금률의 의의
  1. 황금률과 보편화가능성
  2. 황금률의 현대적 의의
 

키워드

golden rule positive golden rule negative golden rule possibility of universality negative utilitarianism

저자

  • 변종필 [ Byun, Jong-Pil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연구 제9권 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