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로스쿨 도입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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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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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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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1호 (2008.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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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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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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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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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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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로스쿨 도입과정의 근본 문제점
1. 졸속입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규범의 재량권일탈 - 시행령 및 내규의 상위법저촉과 그 위반
2. 로스쿨입법의 목적에 배치된 로스쿨대학의 선정(법률위반)
3.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위헌·위법적 요소
4. 인가기준 변경시점의 불합리성
5. 동일권역 내에서의 이중적 부당한 차별
6. 정성평가항목심사의 신뢰성 결여
7. 인가(선정)기준의 적용시점의 문제점
8. 로스쿨소송과정에서의 문제점
9. 예비인가에서 본인가까지의 절차상 문제점
III. 해결 방안 : 로스쿨 정책의 근본적인 재정립
1. 준칙주의 - 정부의 인가주의를 과감하게 폐지
2. 자율과 경쟁의 원칙
3. 철저한 사후평가와 결과책임의 원칙
IV. 로스쿨법의 개정
1. 로스쿨법의 개정이유
2. 로스쿨 교육이념의 확장 - 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추가
3. 사전심사제 도입
4. 지역균형조항의 입법화와 인가기준의 시행령화
5. 총정원의 과도한 통제완화 - 총정원의 최저한도 입법화
6. 평가의 공정성 확보
V. 변호사시험법안의 보완
1. 변호사시험법의 입법체계상 문제
2.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조항삽입(안 제1조) 등
3. 응시자격(제4조)의 확대
4. 응시횟수 제한(안 제6조)의 폐지
5. 선태형 문제에 대한 출제 방향 전환(제7조 제1항， 제2항)
6. 시험과목(안 제8조)에 대한 검토의견
VI.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법학교육 법학전문대학원 사법개혁 lagla education law school Judicial Reform lawschol syster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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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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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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