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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회복적 사법의 적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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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1호 (2008.10)바로가기
  • 페이지
    pp.331-353
  • 저자
    이혜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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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회복적 사법의 의의
 II. 회복적 사법의 모델
  1. 순수 모델(Purist Model)
  2. 최대화 모델(Maximalist Model)
 III. 형사절차의 단계
  1. 형사절차의 단계별 검토
  2. 독일의 사례
  3. 영미의 사례
 IV. 범죄의 유형
 V. 가해자의 특성
  1. 연령
  2. 자백
  3. 자발성
  4. 재통합적 수치심
  5. 그 밖의 특성
 VI. 피해자의 특성
  1. 피해자의 개념
  2. 공동체 자체가 피해자인 경우
 VII. 공동체의 특성
 VIII.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restorative justice criminal justice criminal behavior theory of justice criminal justice policy

저자

  • 이혜리 [ Lee. Hye-Ri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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