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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소구권보전의무의 불이행과 원인채권의 행사에 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9849 판결에 관한 법리에 관하여
Case Study on the Failure to Protect the Right of Recourse and on the Exercise of the Underlying Claim-on the Ruling by the Supreme，court of Korea on January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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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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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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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1호 (2008.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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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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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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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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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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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원문정보
목차
I.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환송전 원심판결
3. 환송판결
4. 환송후 원심판결
5. 환송후 대법원판결
II. 평석
1. 서설
2. 소구요건
2. 만기 후의 요건
3. 원인채권
4. 소구의무의 불이행과 원인채권의 행사
5. 검토
Abstract
키워드
Bankruptcy of issuer of promissory note Case study Exercise of the underlying claim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 of recourse Period of presentation of payment Requisite for recours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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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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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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