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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운송주선인의 책임과 히말라야약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The Liability of freight forwarder and Himalaya clause - Korean Supreme Court 2007.4.27, 2007 Da 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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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1호 (2008.10)바로가기
  • 페이지
    pp.258-305
  • 저자
    정하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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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사건개요
  1. 사실관계
  2. 본 사건에서의 Himalaya약관
  3. 종합상황도
  4. 쟁점사항
 III. 판결요지
  1.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의 책임에 관하여
  2. 선박대리점으로서의 책임에 관하여
  3. Himalaya 약관에 관하여
 IV. 운송주선인에 관한 법리
  1. 물품운송계약의 의의
  2. 운송주선인의 의의
  3.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으로 되는 경우
  4. 운송주선인이 운송관련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5.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V. 하우스선하증권과 마스터선하증권
  1. 의의
  2. 하주의 손해배상청구권
  3. 본 사건에서의 경우
 VI. 선박대리점
  1. 선박대리점에 관한 법리
  2. 본 사건의 경우
 VII. Himalaya 약관
  1. 의의와 유래
  2. 유효성에 관한 각국의 입장
  3. 우리나라의 경우
  4. 강행규정저촉여부
  5. 독립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6. 항만하역사업자
  7, 순환보상약관
 VIII. 맺음말
  1. 본판결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운송주선업자 Hmalaya약관 Hmalaya약관의 효력 독립계약자 하역업자 제3자를 위한 계약 freight forwarder Himalaya Clause the validity of Himalaya clause the independent contractor stevedors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저자

  • 정하윤 [ Joung, Ha-Yun | 울산대학교 강사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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