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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법무부 상법개정안 재론
Discussion Again on the Commercial code Revision Bill of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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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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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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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1호 (2008.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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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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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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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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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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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상법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1. 상법개정의 배경
2. 주요내용
III. 개별적 쟁점의 검토
1.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의 조문화
2. 보험자의 보험약관교부 · 설명의무
3.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4.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과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
5. 인보험자의 책임과 보험료분할지급
6.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의 가입 허용
7.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
8.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9. 보험금청구권의 압류금지
10. 상해보험자의 면책사유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법 개정 보험계약자보호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갈등 보험금청구권의 압류금지 2008년 일본보험법의 개혁 amendment of commercial code protection of policy holder conflict of life insurance industry and non-life insurance restriction of attachment for the right of fixed amount insured 2008 reform of Japanese insurance contract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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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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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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