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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태아 성감별고지 금지의 위헌성 검토
A study on unconstitutionality of art. 20-II of the existing medical treat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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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1호 (2008.10)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80
  • 저자
    변종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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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헌법재판소의 판단
  1. 헌법불합치의견(법정의견)
  2. 단순위헌의견
  3. 합헌의견
 III. 비판적 검토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
  2. 성비불균형해소정책과 형사처벌
  3. 낙태죄 규정의 규범력 회복과 법집행의 강화
 lV. 맺음말
  1. 개정의 방향
  2. 합리적인 사회정책의 강화
 Abstract

키워드

의료법 제 20조 태아성감별 과잉금지원칙 입법목적의 정당성 형법의 과제 성비불균형

저자

  • 변종필 [ Byun, Jong-Pil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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