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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I]

스포츠선수계약의 문제점과 과제
The Problems in Lgal Protection of Sportsplayer’s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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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1호 (2008.10)바로가기
  • 페이지
    pp.85-112
  • 저자
    연기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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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스포츠규약의 법적 문제
  1. 스포츠규약의 정의
  2. 스포츠규약의 약관성
  3. 스포츠규약과 선수 보호
 III. 스포츠선수 전속계약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유형과 법적성질
 IV. 전속계약의 효력
  1. 스포츠선수의 의무
  2. 사업자(구단)의 의무
 V. 전속계약의 문제점
  1. 불공정성의 문제
  2. 전속계약 해지의 문제
  3. 스포츠인의 근로자성
 VI. 전속계약의 과제
  1.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법정책적 보완
  2. 근로계약서에 관한 규정
  3.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
  4. 임금보호에 관한 규정
  5.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6.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7.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8. 사회보험법의 적용
 VII.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스포츠전속계약 선수계약 스포츠규약 통일계약서 불공정성 비전형근로계약 무명계약 프로운동선수 스포츠산업 에이전트계약 Player's rights Player’s exclusive contracts sports business sport law unfairness player’s labour independent labour quasi worker

저자

  • 연기영 [ Yeun, Kee Young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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