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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
중국 저작권제도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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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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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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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1호 (2008.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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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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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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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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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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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중국 현행 저작권제도의 탄생배경
1. 저작권 생성원칙에 관하여
2. 직무저작물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3. 합리적인 사용에 관하여
4. 법정사용허락에 관하여
5. 자국인과 외국인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III. 중국 현행 저작권법의 기본내용
1. 입법목적에 관한 규정
2. 저작권 탄생원칙에 관한 규정 : 무방식주의
3. 저작물에 관한 규정 : 문학， 예술과 과학영역 내에서 독창성이 있는 저작물
4. 저작권에 관한 규정
5. 관련 권리에 관한 규정
6. 합리적 사용에 관한 규정
7. 법정 허가에 관한 규정
8. 저작권 권리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9. 저작권 권리침해책임 귀속원칙에 관한 규정
IV. 중국 현행 저작권법의 주요 결함
1. 저작물의 규정에 관하여
2. 금지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3. 저작권 제한에 관하여
4. 저작권 권리침해와 책임귀속 원칙에 관하여
V. 중국 저작권제도의 발전추세
1. 저작물 등록에 관한 문제
2. 저작권 내용에 관하여
3. 저작권 제한에 관한 문제
4. 저작물의 정의에 관하여
5. 저작권 권리침해와 손해배상 책임귀속원칙에 관하여
키워드
저작권제도 개정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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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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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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