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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디지털 환경에서의 주요 내용과 쟁점
Levy System : Main Contents and Issue in Digi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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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2호 (2008.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57
  • 저자
    이호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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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디지털 환경과 사적 복제
  1. 기초개념
  2. 디지털 환경과 복제권
  3. 사적 복제와 기술조치
 III. 보상금제도의 주요내용과 쟁점
  1. 주요내용
  2. 주요 쟁점
 IV. 결어
 Abstract

키워드

저작권 복제권 사적 복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부과금제도. copyright right of reproduction private use(personal use) private copying(private reproduction) system of remuneration for private copying(levy system)

저자

  • 이호흥 [ Lee, Ho-Heung | 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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