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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전자상거래에서 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 에스크로제도를 중심으로
The means of protection of the parties of sales in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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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2호 (2008.04)바로가기
  • 페이지
    pp.93-138
  • 저자
    정병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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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일반적인 경우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보장책
  2. 매도인의 급부의무 보장책
  3. 경매의 경우
  4. eBay의 경우
  5. 중개기관이용
  6. 신뢰서비스제도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
  8.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
 III. 전자서류의 사용
  1. 전자서류의 장점
  2. 전자신용장
  3. 전자선하증권
  4.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
  5. 전자환어음
 IV. 결제단계에서의 보호수단
  1. 전자상거래결제의 문제점
  2. 전자상거래결제방법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V. 에스크로제도의 내용
  1. 에스크로제도의 의의와 절차
  2. 국제거래에서 에스크로제도
  3. 에스크로제도의 장점
  4. 에스크로제도의 문제점
 VI. 에스크로제도의 개선방향
  1. 문제점에 대한 검토
  2. 바람직한 결제방법의 기준
  3. 바람직한 결제방법에 관하여
 VI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means of seller's protection means of buyer's protection means of protection of the party in contracts of sal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electronic bill of lading escrow service escrow banking electronic papers electronic commerce

저자

  • 정병윤 [ Byung Yun Chung | 울산대학교 강사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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