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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U.N.국제물품매매협약상 계약부적합성의 판단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amages for the Lack of Conformity o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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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2호 (2008.04)바로가기
  • 페이지
    pp.71-92
  • 저자
    서정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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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 서설
 II. 부적합성 판단여부에 따른 문제점 검토
  1. 통상사용목적의 부적합성 여부
  2. 특별사용목적의 부적합성 여부
  3. 견품(sample)또는 표본(model) 의 부적합성 여부
  4. 통상의 용기와 포장의 부적합성 여부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 여부
  6. 부적합성의 판단시기의 여부
  7. 기일전인도와 부적합성의 보수
 III. 물품부적합성 판단여부에 따른 책임범위
  1. 적합성 결여의 하자통지시기
  2. 부적합성의 통지의무
 IV. 손해배상산정범위의 한계성 검토
 V. 결어
 Abstract

키워드

계약위반 계약부적합성 담보책임 손해배상 Breach of Contract Lack of Confonnity Warranty Damage

저자

  • 서정일 [ Suh, Jeong Il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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