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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질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bstantially objects of a lawsuit in registration demand for recovery of authentic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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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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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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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2호 (2008.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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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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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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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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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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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설
1. 문제의 논의
2. 소송물이론 일반
3. 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4. 구체적 적용례
II.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III.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소송물의 실체
1.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와 상이하다는 견해
2.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와 동일하다는 견해
3. 판례
4. 검토
Abstract
키워드
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 소송물의 동일성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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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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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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