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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中國物權法制定과 士地登記의 發展趨勢
Research on Land registration in China
중국물권법제정과 사지등기의 발전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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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1호 (2007.08)바로가기
  • 페이지
    pp.351-370
  • 저자
    盧靑錫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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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토지등기의 법적 근거
  (1) 실체법상의 근거
  (2) 절차법상의 근거
 2. 토지등기의 원칙 및 특징
  (1) 원칙
  (2) 특징
 3. 토지등기
  (1) 토지등기 개념
  (2) 토지권속쟁의(權屬爭義)
  (3) 토지등기의 종류
  (4) 토지등기절차
  (5) 토지등기대리인제도
  (6) 법률책임
 4. 토지등기의 말소
 5. 토지등기자료의 열람
  (1) 규정
  (2) 비용
 6. 토지등기의 효력
 결어
 부록:토지등기
 Abstract

키워드

Land RegistrationInitial RegistrationAlteration Registration Dispute of Land rightsLand Registration InformationAgent of Land Registration

저자

  • 盧靑錫 [ 노청석 | 중국해양대학교 법정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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