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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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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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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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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1호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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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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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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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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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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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國際的 紛爭의 原因
1. 遺傳物質의 槪念
2. 遺傳資源 保有國과 特許權 保有國의 關係
3. 遺傳資源 關聯 特許紛爭事例
4. 經濟學的 觀點의 檢討
III. 國際的 論議의 動向
1. WIPO 政府間 委員會에서의 論議
2. WTO/TRIPs 理事會에서의 論議
3. CBD 締約當事國會議에서의 論議
4. FAO에서의 論議
IV. 兩者間 利益의 調停을 위한 制度의 檢討
1. 旣存의 知的財産權法의 限界
2. 새로운 制度에 의한 保護可能性
V.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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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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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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