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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얼본 탐정업법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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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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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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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1호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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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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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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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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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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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민간조사업법의 국회 계류와 문제점
II. 일본 탐정업의 실태
(1) 탐정의 정의
(2) 탐정업자의 증가와 그 이유
(3) 탐정의 문제 야기
(4) 탐정의 구체적인 업무
III. 법제정 이전의 움직임
(1) 오사카의 조례
IV. 입법화의 움직임
(1) 자민당의 「조사업 워킹팀」 결성
(2) 경찰청의 「조사업무」 정의와 문제점
(3) 탐정업의 공인 여부에 대한 논의
(4) 규제방법에 대한 논의
V. 탐정업법의 주된 내용
(1) 탐정업무의 정의
(2) 탐정업의 정의
(3) 계출제
(4) 탐정업자의 결격사유
(5) 명의대여의 금지
(6) 탐정업무 실시의 원칙
(7) 서면교부를 받을 의무
(8)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9) 탐정업무 실시규칙
(10) 수비의무
(11) 교육
6. 결어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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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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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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