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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법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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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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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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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1호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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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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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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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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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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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저출산의 원인
1. 가치관의 변화
2. 사회 · 경제적 요인
3. 소결
III. 저출산 대응법제 및 문제점
1. 건강가정지원법
2. 산전후 휴가 및 산전후 휴가급여
3.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4. 보육시설
5. 고용보험법상의 장려금
IV. 기타의 대응법제
1. 선택적근로시간제
2. 단시간 근로
3. 가사휴직제도
4. 남성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5.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V. 부수적인 정책
1. 공교육의 강화
2. 채용 시 학력 차별의 철폐
3.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식의 고취
VI.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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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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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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