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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독일 물권법의 범위와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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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1호 (200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54
  • 저자
    이상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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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獨逸物權法의 基本構造
  1. 不動産物權과 動産物權
  2. 物權法의 法源
  3. 公法에 의한 物權法의 補充과 制限
  4. 破産節次나 强制執行時의 物權과 債權
  5.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Abstrakte Natur)
  6. 信託行爲
 III. 特定의 原則과 順位競合
  1. 所有權과 制限物權
  2. 特定의 原則과 物件의 本體的 構成部分에 대한 物權行爲
  3. 物權의 順位競合
  4. 自己所有物件에 존재하는 物權
 IV. 結論

저자

  • 이상영 [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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