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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메타태그 이용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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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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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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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1호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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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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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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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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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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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메타태그의 개관
1. 메타태그의 의의
2. 메타태그의 형식
3. 메타태그의 남용과정
III. 미국에서의 메타태그의 이용과 법적 문제점
1. 최초관심 혼동이론(the theory of initial interest confusion)의 개념
2. 판례의 동향
3. 메타태그의 남용에 대한 해결방안
4. 공익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규제법안
IV. 우리나라에서의 메타태그의 이용과 법적 문제점
1. 메타태그의 남용에 대한 민사적 대책
2. 공익적 차원에 있어서의 법제도적 대책
V.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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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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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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