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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근로자의 직위해제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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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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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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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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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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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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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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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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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직위해제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1. 직위해제의 의의
2. 직위해제의 사유와 그 의미
3. 직위해제와 징계와의 관계(이중처벌 문제)
4. 직위해제의 절차
5. 직위해제의 효과
6.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III. 사례 (○○노동위 원회 2아)6. 9. 1 00 공사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 사건)
1. 사건개요
2.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
3. ○○노동위원회의 결정 요지
4. 평가
IV. 맺는 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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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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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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