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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醫療行爲의 特珠性과 의료과오의 責任領域 - 醫療過誤責任의 主體를 中心으로
Study on the Specialty of Medical Behaviors and the Domain of Responsi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 Focusing on the Subject of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의료행위의 특주성과 의료과오의 책임영역 - 의료과오책임의 주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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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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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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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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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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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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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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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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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醫療행위의 特殊性
1. 侵襲性과 救命性
2. 專門性
3. 應急救命性(緊急性)
4. 未公開性(密室性)
5. 裁量性
6. 醫學上의 不解明性
7. 專門性， 密室性， 裁量性， 緊急性의 相互關係
III. 醫療過誤의 責任鎭域
1. 醫師責任의 本質(professional liability)
2. 責任의主體
IV. 複數關與者의 責任
1. 關與의 類型
2. 法的構成과의 관련
3. 共同不法行爲責任
4. 使用者責任
5. 共同診療責任
V. 結語
[參考文獻]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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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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