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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으로서의 보호방안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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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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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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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200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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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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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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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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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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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관련국가의 북한이탈주민정책과 난민관련기구의 활동
1. 관련국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2. 난민관련기구의 활동
III.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자격인정여부
1. 국제법상 난민개념의 확대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지위의 검토
IV.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으로서의 보호방안
1. 인도적 간섭 차원의 인권개입
2.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적용
3. 북한이탈주민 관련조약과 난민협약(의정서)의 우선순위
4. UN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의 최우선원칙 주장
5. 북한이탈주민의 망명요청시 대응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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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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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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