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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노인부양과 상속법리의 연결
Support of the Aged and Success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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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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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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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200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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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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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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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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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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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노인부양과 상속법리 연결의 필요성
III. 법해석상의 문제점
1. 법정상속과 경제적 부양 - 법이론적 단절
2. 실생활에 있어서 상속과 부양 - 밀접한 관련성
3. 노인부양과 상속의 이론적 관련
IV. 寄與分制度를 중심으로 한 노인부양과 상속
1. 문제의 제기
2. 기여분의 의의와 법적 성질
V. 기여분제도를 통한 개호 제공의 고려
1. 학설의 동향
2. ‘며느리’의 개호제공과 상속
VI.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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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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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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