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노인부양과 상속법리의 연결
Support of the Aged and Succession Law
-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제4권 1호 (2003.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37-16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3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노인부양과 상속법리 연결의 필요성
III. 법해석상의 문제점
1. 법정상속과 경제적 부양 - 법이론적 단절
2. 실생활에 있어서 상속과 부양 - 밀접한 관련성
3. 노인부양과 상속의 이론적 관련
IV. 寄與分制度를 중심으로 한 노인부양과 상속
1. 문제의 제기
2. 기여분의 의의와 법적 성질
V. 기여분제도를 통한 개호 제공의 고려
1. 학설의 동향
2. ‘며느리’의 개호제공과 상속
VI.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상속 부양 기여분 개호 조정설 재산권설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연구 제4권 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