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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 : 현재와 미래

憲法上 司法保障請求權과 ADR
헌법상 사법보장청구권과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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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1호 (2003.02)바로가기
  • 페이지
    pp.49-61
  • 저자
    金漺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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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權利保護와 紛爭解決의 方法
1. 法治國家의 目標로서 權利保護
2. 權利保護를 위한 紛爭解決의 方法
III. 權利保護와 司法保障請求權
1. 現行 憲法의 節次的 基本權
2. 節次的 基本權으로서 裁判請求權
3. 司法保障請求權과 權利保護請求權
IV. 權利保護를 위한 방법으로써 ADR
1. ADR의 槪念과 根據
2. ADR의 種類와 內容
V. 結論 

저자

  • 金漺謙 [ 김상겸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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