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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 : 현재와 미래
韓國 個人信用回復支援制度의 特色
한국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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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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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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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200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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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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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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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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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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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個人信用回復支援制度의 主要內容
1. 協約參與 金融機關
2. 組織 및 機能
3. 個人信用回復支援 申請資格
4. 債務免除範圍
5. 申請方法과 效力
6. 信用回復支援計劃의 確定과 辨濟計劃의 履行管理
7. 個人信用回復支援制度 濫用防止對策
III. 個人信用支援制度의 特色
1. 申請資格의 制限
2. 制度的인 問題點
3. 協約加入의 강제성
4. 事務局과 審議委員會의 法的 地位
IV. 個人信用回復支援制度의 改善
1. 個人워크아웃制度의 限界
2. 消費者破産節次에 個人워크아웃制度의 椄木
V.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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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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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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