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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 : 현재와 미래
勞使分爭의 解決과 ADR
노사분쟁의 해결과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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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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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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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200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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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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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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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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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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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勞使分爭의 해결을 위한 法的 救濟制度
III. 勞動爭議解決의 基本原則
1. 勞使自治의 原則
2. 迅速性의 原則
3. 公正性의 原則
4. 公益性의 原則
IV. 公的(勞動委員會)인 解決方法
1. 노동위원회의 調停ㆍ仲裁機構
2. 適用範圍와 基本構造
3. 一般事業에 대한 調停ㆍ仲裁
4. 公益事業에 대한 調停ㆍ仲裁
V. 私的인 調停ㆍ仲裁에 의한 解決方法
1. 關聯規定(根據)
2. 調整節次
3. 效力
VI. 맺는말: 私的인 調停ㆍ仲裁制度의 活性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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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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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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