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법상의 장부열람청구권 (Inspection Right) 의 정당한 목적 - Compaq Computer Corp. v. Horton 사건을 중심으로
Study on Proper Purpose of Inspection Right in Delaware Corporation Law - Focus on Compaq Computer Corp. v. Horton Case
I. 서 II. Compaq Computer Corp. v. Horton 사건 1. 사실관계 2. 경과과정 3.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결 III. 미국 델라웨어주의 법규정 1. 델라웨어주 회사법 2. 판례의 분석 IV. 우리나라 상법상 규정 1. 회계장부열람권 2. 주주명부열람권 V. 결어 〈참고문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