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한국과 독일의 양형법 비교
Die Strafzumessungsrecht in Korea und Deutschland im Vergleich
-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제3권 (2002.06)바로가기
-
- 페이지
- pp.253-281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2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형법비교
III. 한국형법과 독일형법에서 양형의 지도원리
IV. 우리형법 제51조 및 독일형법 제46조 제2항의 양형요소들
V. 양형요소의 비교형량에 대한 규정의 비교
VI. 형사제재 비교
VII. 양형과 형사절차 비교
VIII.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양형. 양형책임. 양형사유. 양형통제 형사제재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연구 제3권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