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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의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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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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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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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200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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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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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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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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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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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이승만의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경위
III. 작전지휘권 이양의 ‘追認’ 경위
IV. 작전지휘권 이양의 법적 문제점
1. 이승만의 ‘작전지휘권 이양’의 위헌성
2. “작전지휘권 이양 서한”의 국제법적 효력
V. 작전통제권 환수의 당위성
1. 작전통제권은 왜 환수되어야 하는가
2.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VI.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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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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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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