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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후 한반도 작전통제권에 관한고찰 - 平時 作戰統制權 還收의 意味와 韓美同盟關係形成을 중심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후 한반도 작전통제권에 관한고찰 -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와 한미동맹관계형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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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002.06)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20
  • 저자
    안광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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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平時 作戰統制權의 還收背景
  1. 作戰統制權 변천과정
  2. 作戰統制權 還收 추진경과
 III. 還收 추진시 고려사항
 IV. 平時作戰統制權 還收 후의 변화
  1. 主要合議 사항
  2. 平時作戰統制權 還收 意義
  3.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후 변화되는 사항
 V. 현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구조와 특징
  1. 한미군사위원회(MC:Military Committee)
  2. 한미연합군사령부
  3. 한미연합사와 韓國 합참과의 관계
 VI. 한 · 미 동맹관계의 형성과정
  1. 한·미 동맹관계의 형성
  2. 1950-1960년대의 한 · 미 관계
  3. 1970-1980년대의 한미관계

저자

  • 안광찬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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