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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環境權과 相衝하는 職業의 自由와 調和
환경권과 상충하는 직업의 자유와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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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00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9-199
  • 저자
    吳亨燮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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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1. 환경권의 槪念
  2. 職業의 自由의 槪念
 II. 環境權과 職業의 自由와 相衝
  1. 相隣關係
  2. 環境權과 職業의 自由와 間의 相衝 事例
 III. 環境權과 相衝하는 職業의 自由와 調和
  1. 기본권의 상충과 利益衡量
  2. 規範調和的 해석
  3. 美國의 使用制限에 대한 補償
  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IV. 環境權과 職業의 자유에 대한 認識
 V. 結語
 〈참고문헌〉

저자

  • 吳亨燮 [ 오형섭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공법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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