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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去來社會 속의 高齡者와 行爲無能力制度의 限界
Elderly People in Contract Society and the Limitation of Incapacity System
거래사회 속의 고령자와 행위무능력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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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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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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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200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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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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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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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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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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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消費者로서의 高齡者
1. 소비자로서의 특질
2. 고령화에 수반하는 위험
3. 고령자의 개체차이
III. 高齡者와 去來法上의 保護
1. 고령자와 거래안전의 문제
2. 고령자와 은행거래
3. 고령자와 소비자보호법
IV. 行爲無能力制度의 限界
1. 槪說
2. 事實的 契約關係理論
3. 必需品契約理論
V.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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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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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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