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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외국법연구]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이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하 판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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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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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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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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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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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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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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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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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1994년 판결요지
III. 1994년 판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IV. 1994년 판결 이후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하 판정에 관한 판례의 추이
1. 제1사안(1994.9.23. 선고，93도68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 1994, 2901)
2. 제2사안(1996.6.28. 선고， 95도12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 1996하， 2425)
3. 제3사안(1996.5.31. 선고， 96도19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공 1996하，2087)
4. 제4사안(1996.8.23. 선고， 96도88 판결 사기방조·사기 공1996하， 2935)
5. 제5사안(이치우 외. 1998.6.26. 선고. 97도3297 판결 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뇌물공여 공 1998. 2044)
6. 제6사안(장성두， 1998.8.21. 선고， 97도24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 1998, 2365)
7. 제7사안(전복동 외， 1998.8.21. 선고， 98도7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 1998, 2367)
V.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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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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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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