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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法學方法論에 있어서 民法 제106조의 意義
Die Bedeutung des ~ 106 KBGB in der Rechtsmethodenlehre
법학방법론에 있어서 민법 제106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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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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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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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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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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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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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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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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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事實인 慣習의 性質
1. 事實인 慣習에 대한 立法者의 認識
2. 事實인 慣習: 法規範인가， 단순한 慣行인가?
III. 法律解釋과 法律行律解釋의 구별
1. 解釋의 對象에 관한 차이
2. 解釋의 目標에 관한 차이
3. 受範者의 相異에 의한 구별
4. 法的 效果의 發生根據상의 차이
5. 解釋方法에 있어서의 차이
V. 맺음말
Zusammenfassun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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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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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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