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남 · 북한의 법적관계와 ‘경계선’의 문제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000.06)바로가기
  • 페이지
    pp.403-450
  • 저자
    최창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0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700원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38 선’의 법적 성격
  1. ‘38선’의 태동 배경
  2. ‘38선’의 법적성격
 III.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 · 북한의 법적관계
 IV. 헌법상 영토조항의 법적성격과 북한의 법적지위 
 V. 북한의 “NLL 무효선언”의 문제점
  1. NLL(북방한계선)의 태동배경
  2. 북한의 “NLL 무효선언”
  3. “NLL 무효선 언”의 법리적 부당성
  4.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VI.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

  • 최창동 [ 법학박사， 전 부산외대 법학과교수， 워싱턴대학 객원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연구 제1권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