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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契約義務의 本質과 契約責任의 範圍 - 그 擴大論을 경계하며
계약의무의 본질과 계약책임의 범위 - 그 확대론을 경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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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000.06)바로가기
  • 페이지
    pp.357-378
  • 저자
    이재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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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論議의 必要性
 II. 契約義務의 變容과 契約責任의 擴大
  1. 序
  2. 獨逸의 保護義務論
  3. 프랑스의 安全義務論
  4. 日本의 安全配慮義務論
  5. 韓國의 論議狀況
 III. 맺음말

저자

  • 이재목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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