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프랑스 파산제도의 특색 1. 프랑스 파산법제의 구조적 특색 2. 상인파산과 갱생원칙 3. 화해절차의 채택 4. 소비자갱생절차의 특색 III. 프랑스의 기업갱생절차 1. 절차의 개시 2. 절차의 수행기관 3. 주시단계(Beobachttmgsphase) 4. 갱생계획의 시행단계(planausfì따rrungsphase) 5. 간이갱생절차(La procédure simpliée) IV. 프랑스 소비자갱생절차 1. 절차의 신청 2. 절차의 개시결정 3. 절차의 진행 4. 갱생계획의 이행 V. 결론 【참고문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