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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成年後見制度와 自己決定權
성년후견제도와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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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000.06)바로가기
  • 페이지
    pp.291-306
  • 저자
    백승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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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問題의 提起
 II. 獨逸 民法上의 舊制度
  1. 行爲能力剝奪宣告(Entmündigung)
  2. 後見에 관한 諸制度
  3. 舊法上 制度의 問題點
 III. 成年後見法上 自己決定權尊重의 諸原則
  1. 槪觀
  2. 必要性의 原則(Erforderlichkeitsgrundsatz)
  3. 補充性의 原則(Subsidiaritätsgrundsatz)
 IV. 結語

저자

  • 백승흠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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