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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憲法的 刑事訴訟’의 觀點에서 본 刑事節次上의 權利 및 保障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권리 및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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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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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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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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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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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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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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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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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刑事節次의 指導理念으로서의 ‘適正節次’
III. 無罪推定權의 實踐的 含意와 現實態
IV. 憲法 제12조상의 刑事被疑者ㆍ被告人의 刑事節次上의 權利
1. 拷問을 받지 아니 할 권리(제2항)
2. 미란다 규칙의 채택(2항 및 제5항)-陳述拒否權의 保障과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권리의 告知제도
3.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권리(제4항)
4. 逮捕ㆍ拘束適否審査請求權(제5항)
5. 自白排除法則(제7항)
V. 刑事節次에 대한 憲法的 要請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의 擴大의 必要性
VI.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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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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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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