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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外國仲裁判定과 公序良俗
외국중재판정과 공서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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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00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1-217
  • 저자
    박영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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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I. 공서양속의 개념 (Definitions of Public Policy)
 III. 국제집행협정(Intemational Enforcement Conventions)
  1. 公序良俗을 언급하고 있는 협약
  2. 공서양속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은 협약
 IV. UNCITRAL MODEL LAW
 V. 각 국가의 입법예 (State Practice)
  1. 프랑스
  2. 포루투갈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독일
  6. 스위스
  7. 기타 유럽국가
  8. 러시아 공화국
  8. 영국
  10.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11. 인도
  12. 미국
  13. 기타 미주국가
  14. 아랍 국가들
  15. 극동 국가들
 VI.“ 예외적인 상황”의 범주(Categories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1. 사기 / 부패
  2. 중재판정부의 공평성의 결여
  3. 일반적 정의/적법절차의 위반
  4. 일정한 강행규정
  5. 불법계약
  6. 로마조약 제 85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쟁제한적 행위
  7. 이자/복리/징벌적 손해배상
 VII.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VIII. 결론(Conclusion)

저자

  • 박영길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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